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85, 2020. 8. 28.,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 2010. 11. 2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위헌제청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제38조위헌제청등
   공유수면매립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담배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산지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하천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양환경관리법

2009년

3.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25, 2009. 6. 26., 인용
  석유판매업 등록 부관 무효확인청구
   석유판매업등록부관무효확인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4.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572 판결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미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