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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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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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정률 1 지평지성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서울 1 충정 1 화우 1 서석	# 변호사 (상위 10) 1 김대현 1 김문수 1 김영갑 1 강삼신 1 박서진 1 박도영 1 김진관 1 손지열 1 김석수 1 강경국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352, 2022. 9. 2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별표 7의3] 제2호 나목 2) 가) 본문 등 위헌확인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별표7의3]제2호나목2)가)본문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에너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6150 , 2021. 5. 18., 기각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에너지법 에너지법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시행규칙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83, 2021. 2. 16.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폐기물관리법제28조제1항등위헌확인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0-05834, 2021. 1. 5., 기각
  시정명령 취소청구
   시정명령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20-05511 , 2021. 1. 5.,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20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9-07903, 2020. 7. 21., 기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16년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9231, 2016. 4. 22., 인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너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15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4-25300, 2015. 6. 9., 기각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15-02218, 2015. 5. 12., 인용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지방자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14-16294, 2015. 4. 28., 인용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14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7, 2014. 7. 24.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위헌소원
   구폐기물관리법제66조제11호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너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13년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557, 2013. 1. 15., 기각
  폐기물처리업 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59, 2012. 12. 1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35조제1항등위헌확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1년

14.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2907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2011하,1324]
   폐기물관리법위반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10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18, 2010. 7. 29.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 위헌제청
   폐기물관리법제67조제1항위헌제청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범처벌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4, 2010. 5. 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단서 위헌확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3호단서위헌확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34호, 2010. 2. 23., 인용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07년

1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554, 2007. 9. 5., 기각
  주택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취소
   주택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06년

19.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1445 판결
  [폐기물처리조치명령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조치명령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4574 판결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공2006.7.1.(253),1181]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05년

21.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4150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2006.1.15.(242),131]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04년

22.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704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공2004.9.1.(209),145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3. 서울행법 2004. 3. 5. 선고 2003구합19593 판결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4.5.10.(9),651]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54, 2003. 12. 18., 기각
  과다감사 위헌확인
   과다감사위헌확인
   감사원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5. 전주지방법원 2003. 9. 18. 선고 2002구합2250 판결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미간행]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91, 2003. 5. 26., 기각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도로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2002-04260, 2003. 4. 28.,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2002-07843, 2003. 2. 10., 기각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02년

29.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8967 판결
  [폐기물초과매립분제거등행정처분무효확인][공2002.8.15.(160),1828]
   폐기물초과매립분제거등행정처분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30. 대전고법 2002. 3. 14. 선고 2001누1541 판결：상고취하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하집2002-1,437]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1년

31.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39, 2001. 12. 17., 기각
  과징금부과처분경감이행청구
   과징금부과처분경감이행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57, 2001. 11. 26.,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94, 2001. 9. 17., 인용
  과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비송사건절차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89, 2001. 9. 3., 기각
  폐기물처리업영업정지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영업정지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비송사건절차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47, 2001. 7. 30., 기각
  과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비송사건절차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00년

36.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56, 2000. 10. 23., 기각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00-06420, 2000. 10. 23., 각하
  영업정지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영업정지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비송사건절차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

38. 국민권익위원회 1999-05576, 1999. 10. 4., 기각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1998년

39.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도221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1998.10.1.(67),2473]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1997년

40. 국민권익위원회 1997-06727, 1997. 12. 5., 인용
  영업구역제한처분취소청구
   영업구역제한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41. 부산지법 1997. 8. 12. 선고 97노664 판결：상고파기환송
  [폐기물관리법위반 ][상호신용금고, 719]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42. 인천지법 1997. 5. 23. 선고 96노1318 판결：확정
  [폐기물관리법위반][하집1997-1, 673]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1996년

43. 국민권익위원회 1996-01418, 1996. 11. 15., 인용
  농지전용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농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1996-00367, 1996. 9. 30., 기각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확인서발급이행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확인서발급이행청구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45.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29, 1996. 9. 13., 기각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청구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청구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86, 1996. 9. 13., 기각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시행령

1992년

47.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13 판결
  [환경보전법위반(인정된 죄명:폐기물관리법위반)][공1992.10.15.(930),2804]
   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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