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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자치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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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자치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아태
1
광장
1
서초
1
산경
1
충정
1
부일
# 변호사 (상위 10)
1 강현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09년
2007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7년
26.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추43 판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11.1.(45),3319]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1996년
1995년
3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76 판결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의소][공1995.8.1.(997),2611]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4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113 판결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공1995.8.1.(997),2618]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41. 대법원 1995. 4. 11. 선고 95추18 판결
  [아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공1995.5.15.(992),1882]
   아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994년
1993년
1992년
1986년
1985년
1981년
1961년
19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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