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자치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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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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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아태 1 광장 1 성남종합법률사무소 1 서초 1 산경 1 우리법률 1 충정 1 부일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곽창욱 3 김형배 2 최명효 2 유재방 2 남용희 2 문승국 2 백광현 1 강현 1 김대환 1 김도창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61, 2022. 1. 27.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4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3, 2014. 2. 24., 각하
  마을규약 개정청구
   마을규약개정청구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3, 2013. 2.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201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7, 2012. 11. 29.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
   구도시계획법제98조제2항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200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27, 2009. 10. 29.
  경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경주시리/통장및반장임명등에관한규칙제2조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라6, 2009. 5. 28.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와정부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감사규정

7. 서울행법 2009. 5. 20. 선고 2008구합46149 판결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 항소[각공2009하,1228]
   주민소송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

8.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9상,656]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

9. 헌법재판소 2009헌마79, 2009. 2. 24.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7년

10.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6935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7.10.15.(284),1675]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05년

11.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추31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5.11.1.(237),1703]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2.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부당이득금][공2005.10.1.(235),1563]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2004년

13.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추68 판결
  [추가경정예산안삭감조정재의결무효확인의소개선명령처분무효확인][미간행]
   추가경정예산안삭감조정재의결무효확인의소개선명령처분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재정법

2003년

14.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3.11.1.(189),2101]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83, 2003. 5. 26., 각하
  주민감사청구각하결정통지취소청구
   주민감사청구각하결정통지취소청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1년

16. 국민권익위원회 2001-09025, 2001. 11. 26., 각하
  용도지역변경이행청구
   용도지역변경이행청구
   도시계획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0년

17.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결][공2001.1.15.(122),167]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8.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1.1.1.(121),50]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공2000.7.15.(110),1547]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20. 부산지법 2000. 4. 12. 선고 99구2215 판결：항소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무효][하집2000-1,342]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무효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21.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8766 판결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공2000.5.15.(106),1080]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00, 2000. 3. 6., 각하
  TV난시청해소이행청구
   TV난시청해소이행청구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54, 1999. 11. 25.
  지방자치법 제65조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65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청원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라4, 1999. 7. 22.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성남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25.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4705 판결
  [시의원사퇴허가처분취소][공1997.12.15.(48),3889]
   시의원사퇴허가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26.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추43 판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11.1.(45),3319]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27.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1422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45(3)민,35;공1997.9.15.(42),261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하수도법

28.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040 판결
  [토지보상금][공1997.9.1.(41),2491]
   토지보상금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재정법

29.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추138 판결
  [옴부즈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5.15.(34),1462]
   옴부즈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30.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7625 판결
  [동장지위확인][공1997.4.15.(32),1129]
   동장지위확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31.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추213 판결
  [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7.4.1.(31),956]
   개정조례안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1996년

3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추121 판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등][집44(2)특,736;공1997.2.1.(27),39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33.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추84 판결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1.15.(26),217]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1996-01297, 1996. 8. 30., 기각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법시행령

35.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
  [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집44(2)특,606;공1996.10.1.(19),2874]
   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행정처분일반]

36.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993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집44(1)형,955;공1996.4.1.(7),102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5년

37.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6.2.15.(4),58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3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76 판결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의소][공1995.8.1.(997),2611]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39.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의소][공1995.8.1.(997),2613]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국가공무원법 보안업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형법

4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113 판결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공1995.8.1.(997),2618]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41. 대법원 1995. 4. 11. 선고 95추18 판결
  [아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공1995.5.15.(992),1882]
   아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994년

42.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440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2.1.(981),3122]
   부당이득금
   민법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43.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5076 판결
  [동장근무상한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공1994.11.15.(980),3007]
   동장근무상한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서울특별시도봉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44.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공1994.6.1.(969),1506]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1993년

45.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3490, 13506(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공1993.12.1.(957),3045]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도로법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46.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045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8.1.(949),1846]
   손해배상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47.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529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3.4.15.(942),1083]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992년

48.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공1992.9.15.(928),2575]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49.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결취소등][공1992.8.15.(926),2287]
   행정정보공개조례재의결취소
   사무관리규정 정보공개조례안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86년

50.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273 판결
  [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취소][집34(2)특,258;공1986.9.15.(784),1115]
   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헌법

1985년

51. 대구고등법원 1985. 3. 15. 선고 84구235 판결
  [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1981년

52. 대구고법 1981. 10. 19. 선고 80구228 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69]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1961년

53. 대법원 1961. 8. 23. 선고 4294형상223 판결
  [직무유기][집9형,100]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형법

1959년

54. 서울고법 4292. 3. 17. 선고 4291행1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1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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