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지관리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0042, 2022. 5. 3., 기각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 취소청구국민권익위원회
   불법산지전용복구명령취소청구국민권익위원회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5930 , 2021. 6. 8., 인용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취소청구
   불법산지전용지복구명령취소청구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영화법 시행규칙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2021-01516 , 2021. 4. 13., 기각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협의결과취소청구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0-14183, 2021. 3. 23., 기각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 취소청구
   불법산지전용복구명령취소청구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2020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9-18782, 2020. 7. 21., 기각
  채석단지지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채석단지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

2018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36, 2018. 3. 27., 각하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 위헌소원
   산지관리법제2조제1호가목위헌소원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1, 2016. 3. 31.
  산지관리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산지관리법제29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2015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4-10137, 2015. 2. 3., 기각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보조금반환명령취소청구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시행령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산림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14-10132, 2015. 2. 3., 기각
  국유림사용허가 기간갱신 불허가 및 국유림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유림사용허가기간갱신불허가및국유림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광업법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시행령

2014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14-00567, 2014. 6. 24., 기각
  채석단지지정처분 무효확인청구
   채석단지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32, 2014. 6. 2., 기각
  산지전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산지전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2, 2014. 6. 2., 기각
  입목벌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입목벌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59, 2014. 2. 26., 기각
  농가주택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농가주택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광업법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사방사업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조합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수도법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습지보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초지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2013년

14.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279, 2013. 11. 27., 인용
  토석채취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25, 2013. 6. 26., 기각
  산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16.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60, 2013. 4. 24., 인용
  토석채취기간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토석채취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1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60호, 2013. 4. 23., 기각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2012년

1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482호, 2012. 1. 10., 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소음진동규제법

2005년

19.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공2005.9.1.(233),144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56, 2005. 4. 28.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호 위헌확인
   산지관리법시행령제36조제2항제10호위헌확인
   광업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공원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자연공원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