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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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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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화우 2 한울 1 광명 1 광장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충정 1 세계종합 1 중원종합 1 정평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김호철 2 박태현 1 김영수 1 김오수 1 김중곤 1 김학수 1 김대호 1 노경래 1 김기섭 1 박성원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8-11860, 2019. 1. 15., 기각
  대기측정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대기측정대행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18-16938, 2019. 1. 15., 기각
  환경영향평가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업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22, 2013. 8. 6., 각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취소청구 등
   도시관리계획결정및지형도면고시취소청구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22, 2009. 10. 29.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수질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하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63, 2009. 10. 29.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
   고속국도법 대한민국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6. 서울행법 2009. 10. 9. 선고 2009구합3316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10상,121]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7.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공2009하,1770]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8.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3159 판결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미간행]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
   국가재정법 도로법 변호사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9. 광주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누586 판결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미간행]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8년

10.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19317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국가배상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의료법 초·중등교육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항공법시행령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2. 대전지법 2008. 5. 14. 선고 2007구합2038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08하,1228]
   손해배상
   공직선거법 국가배상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06년

13.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공2007.2.1.(267),238]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5년

14. 서울고법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상고[각공2006.2.10.(30),215]
   정부조치계획취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5. 서울행법 2005. 5. 27. 선고 2004구합19101 판결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8.10.(24),1284]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6. 서울행법 2005. 2. 4. 선고 2001구33563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항소[각공2005.4.10.(20),584]
   정부조치계획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4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15, 2004. 11. 2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제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비송사건절차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하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3년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10. 2. 선고 2002가합1044(본소),2002가합213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2년

19. 국민권익위원회 2002-07673, 2002. 10. 28., 인용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1년

20.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2.15.(144),252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01-01380, 2001. 3. 26., 기각
  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취소청구
   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0년

22. 대법원 2000. 7. 6. 선고 97누14521 판결
  [농지전용허가사항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0.9.15.(114),1883]
   농지전용허가사항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하수도법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998년

23.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집46(2)특,391;공1998.11.1.(69),2589]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4. 청주지법 1998. 2. 26. 선고 97카합613 판결：항소
  [공사중지가처분 ][하집1998-1, 292]
   공사중지가처분
   먹는물관리법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민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997년

2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0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78, 1997. 2. 28., 인용
  속리산용화지구공원사업시행허가취소청구
   속리산용화지구공원사업시행허가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수질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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