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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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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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율촌 4 광장 3 홍익 3 세종 2 탑 2 에이디엘 2 가람 2 중원종합 2 동호합동법률사무소 2 대륙	# 변호사 (상위 10) 8 김정규 8 이백호 6 전정구 4 김형배 4 조수봉 4 김인화 3 곽창욱 3 김창문 3 고승덕 3 김평우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01, 2023. 8. 31.
  건축법 제80조 위헌소원
   건축법제80조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72, 2023. 5. 16.
  조세심판관회의 결의 취소 등
   조세심판관회의결의취소등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63, 2023. 2. 1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2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3314, 2022. 12. 13., 인용
  종합공사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종합공사시공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21-17438, 2022. 5. 17., 기각
  문화재보호법 위반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문화재보호법위반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29, 2022. 1. 1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1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21-08977 , 2021. 12. 21., 각하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취소청구
   역세권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등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행정심판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42, 2021. 4. 27.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18조등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하수도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93, 2021. 3. 25.
  도시개발법 제31조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31조위헌소원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22961 , 2021. 2. 26., 각하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추첨 무효확인청구
   청년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추첨무효확인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행정심판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20-07213 , 2021. 2. 9., 기각
  건축물 용도변경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건축물용도변경거부처분등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 2021. 1. 19.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18조등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3. 서울행정법원 2021.01.12 선고 2020구단50808 판결
  신축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20-06889, 2021. 1. 12., 기각
  건축허가 명의변경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명의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2020년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484, 2020. 11. 24., 각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등 위헌확인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등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20-17978, 2020. 11. 10., 기각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20-15769 , 2020. 10. 13., 기각
  동물원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동물원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동물원및수족관의관리에관한법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80, 2020. 10. 13., 각하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89, 2020. 10. 13., 각하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89, 2020. 6. 16., 각하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건축물대장표시사항변경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1. 수원지방법원 2020.05.13 선고 2019구단8802 판결
  이 사건 주택이 증축된 주택인지 신축된 주택인지의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시행령 한법

22. 부산지방법원 2020.01.10 선고 2019구합22485 판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배제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23. 부산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2430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12, 2019. 4. 16., 각하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2호 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제14조제4항제2호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60, 2019. 3. 26., 각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8년

26. 국민권익위원회 2017-27087, 2018. 11. 13., 기각
  폐쇄명령 취소청구
   폐쇄명령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67, 2018. 10. 16.,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01, 2018. 6. 14., 각하
  건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건축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75, 2018. 5. 2., 각하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15] 제1호 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2제2항[별표15]제1호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74, 2018. 5. 1., 각하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15] 제1호 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2제2항[별표15]제1호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74, 2017. 11. 30., 각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3호의2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하천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8, 2017. 9. 28., 기각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1 제1호 나목 3) (1) 위헌확인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4조의2제1항관련별표1제1호나목3)위헌확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17-00328, 2017. 9. 19., 인용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17.06.14 선고 2016구단56878 판결
  공부상 주택이라도 신축시부터 양도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된 바 없고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노인복지법 소득세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16, 2017. 5. 25., 기각
  건축법 제25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건축법제25조제2항본문등위헌확인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230, 2016. 11.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99, 2016. 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8 제2호 나목 위헌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8제2호나목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06, 2016. 9. 29.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273조의2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48, 2016. 5. 26.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3항등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부동산중개업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04, 2015. 6. 25.
  댄스스포츠학원 위락시설 포함행위 위헌확인
   댄스스포츠학원위락시설포함행위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15-03920, 2015. 6. 23., 기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15-02523, 2015. 6. 23., 기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전기사업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노528 판결
  [건축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44. 국민권익위원회 2014-21550, 2015. 6. 16.,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14-16294, 2015. 4. 28., 인용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14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5, 2014. 10. 30.
  건축법 제6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건축법제61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14-02517, 2014. 9. 30., 인용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2014-05059, 2014. 8. 26., 기각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08, 2014. 7. 24.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2조제3항위헌소원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4-230, 2014. 6. 30., 기각
  토지분할에 따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토지분할에따른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71, 2014. 6.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사도법 헌법재판소법

5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39, 2014. 6. 25., 기각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지원법

53.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213, 2014. 6. 11., 기각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위반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항만공사법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94, 2014. 3. 27.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화성시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제8조제1항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45, 2014. 3. 2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위헌확인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제24조의3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5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58, 2014. 3. 26., 인용
  처분 취소청구
   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57.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055, 2014. 1. 28., 기각
  고압가스판매개시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고압가스판매개시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58.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175, 2014. 1. 15., 기각
  관광펜션업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관광펜션업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청소년활동진흥법

2013년

59.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317, 2013. 12. 26., 기각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사항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양산시도시계획조례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행정규제기본법

6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734, 2013. 10. 7., 기각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등취소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법시행령

6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73, 2013. 10. 7., 각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768, 2013. 9. 30., 인용
  건축설계도비공개취소
   건축설계도비공개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적법

6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53, 2013. 9. 9., 기각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개발제한구역내위법행위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6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54, 2013. 9. 9., 기각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개발제한구역내위법행위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6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168, 2013. 8. 26.,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행정절차법

6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03, 2013. 8. 12., 기각
  대수선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대수선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서울특별시건축조례

6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479, 2013. 8. 12., 각하
  근린생활(고시원) 및 단독주택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무효확인
   근린생활및단독주택건축물에대한사용승인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행정심판법

68. 국민권익위원회 대교행심2013-9, 2013. 7. 19.,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당구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193, 2013. 6. 10., 인용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77, 2013. 5. 29., 기각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차장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7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제2013-10호, 2013. 4. 24., 기각
  주택에 근접하는 도로경계선 변경요청 청구(재결처분 취소)
   주택에근접하는도로경계선변경요청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행정절차법

72.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56, 2013. 4. 24., 기각
  원상회복명령 의무이행 심판청구
   원상회복명령의무이행심판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7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91호, 2013. 4. 23., 기각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7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6호, 2013. 4. 23., 기각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7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852, 2013. 4. 9., 각하
  농지연금 가입비 취소청구
   농지연금가입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4, 2013. 2.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24조의2위헌소원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자연재해대책법 해외이주법

7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15, 2013. 2. 19., 각하
  입찰참가자격 개선 이행청구
   입찰참가자격개선이행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7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823, 2013. 1. 28.,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2012년

8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21호, 2012. 12. 11., 각하
  지목변경 취소 및 소유권이전 무효청구 등
   지목변경취소및소유권이전무효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8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12호, 2012. 12. 11., 기각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8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 645, 2012. 11. 5., 기각
  위반건축물시정명령취소
   위반건축물시정명령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행정절차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12, 2012. 10. 25.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의2호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84.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36, 2012. 10. 22., 기각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85.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34, 2012. 9. 14., 기각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반려에따른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8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 550, 2012. 9. 10., 기각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8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36호, 2012. 8. 21., 기각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 취소청구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8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33호, 2012. 8. 21., 각하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8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99호, 2012. 8. 21., 인용
  건축(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건축조례

9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71호, 2012. 8. 21.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불가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72호, 2012. 8. 21., 기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9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15호, 2012. 7. 17.
  가설건축물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가설건축물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심판법

9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14호, 2012. 7. 17., 각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산광역시건축조례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527, 2012. 7. 11.
  건축허가취소 불가 결정 등 위헌확인
   건축허가취소불가결정등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51호, 2012. 6. 12., 기각
  일반음식점폐업신고수리 취소 및 원상회복 이행청구
   일반음식점폐업신고수리취소및원상회복이행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전자정부법

96.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12, 2012. 6. 7., 기각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97.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57, 2012. 6. 7., 기각
  건축공사 중지명령처분 취소청구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사도법 행정절차법

9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 259, 2012. 5. 7., 기각
  골프연습장건축허가처분취소
   골프연습장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에관한조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9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00호, 2012. 4. 17., 기각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73호, 2012. 4. 17., 각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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