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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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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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초 1 동일 1 세종 1 비전 1 우성종합 1 청률 1 푸른	# 변호사 (상위 10) 1 배만운 1 이해진 1 문영길 1 이연봉 1 김태경 1 문상호 1 오성환 1 김용채 1 강종률 1 범경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08294, 2020. 8. 18., 기각
  고용창출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창출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229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6년

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5844
  장해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장해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5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3389, 2015. 7. 14., 인용
  정보공개 종결처리 취소청구
   정보공개종결처리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14-25319, 2015. 4. 21., 각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14-25324, 2015. 4. 21., 각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14-25320, 2015. 4. 21., 각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14-18412, 2015. 2. 13., 인용
  승강기 검사 대행기관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승강기검사대행기관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표준기본법 민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행정절차법

2014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4-12211, 2014. 10.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항공법 항공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14-7828, 2014. 7. 15., 인용
  재결 이행청구
   재결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39, 2014. 6. 25., 기각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2.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123, 2014. 5. 28., 기각
  ○○준산업단지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준산업단지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상공회의소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공기업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1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29, 2014. 4. 28., 인용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및의무이행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14-30, 2014. 4. 9., 인용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관세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35, 2014. 2. 26., 기각
  행위허가(주택법)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8711, 2014. 2. 18.,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13-8538, 2014. 1.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13-8539, 2014. 1.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1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797, 2013. 12. 17.,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279, 2013. 11. 27., 인용
  토석채취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655, 2013. 10. 22., 기각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182, 2013. 10. 22.,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인천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

2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746, 2013. 8. 1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17, 2013. 8. 13.,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440, 2013. 7. 23., 인용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2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37, 2013. 7. 16., 인용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344, 2013. 7. 16.,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102, 2013. 7. 16., 인용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종결통지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종결통지취소청구
   민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867, 2013. 7. 2., 각하
  민원회신 이행청구
   민원회신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25, 2013. 6. 26., 기각
  산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31. 국민권익위원회 2013행심21, 2013. 6. 24., 인용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 취소
   유치원설립계획승인신청에대한불승인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유아교육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77, 2013. 5. 29., 기각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차장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3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50, 2013. 4. 16.,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3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43, 2013. 3. 19.,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691, 2013. 3. 12., 각하
  민원종결회신 취소청구
   민원종결회신취소청구
   농업협동조합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3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15, 2013. 2. 19., 각하
  입찰참가자격 개선 이행청구
   입찰참가자격개선이행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3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500, 2013. 1. 22.,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2년

3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28호, 2012. 8. 21.,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11년

3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418, 2011. 8. 8., 인용
  건축물사용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물사용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2009년

40.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25, 2009. 6. 26., 인용
  석유판매업 등록 부관 무효확인청구
   석유판매업등록부관무효확인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4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44, 2009. 3. 2., 기각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

42.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1722 판결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공2007.9.1.(281),1425]
   주차장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2007행심제45호, 2007. 5. 17., 각하
  진정ㆍ민원답변 의무이행 청구
   진정/민원답변의무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645, 2007. 2. 22.
  재심소장 민원처리 위헌확인
   재심소장민원처리위헌확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5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08, 2005. 5. 26.
  주민등록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제8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46.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5.1.1.(217),52]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47. 광주지법 2004. 11. 18. 선고 2004구합275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0.(17),11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48.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4.11.15.(214),186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법

2003년

49. 국민권익위원회 2002-02613, 2003. 7. 21., 각하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청구등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02-11280, 2003. 5. 26.,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65, 2003. 5. 26.,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99, 2003. 5. 26.,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03-03200, 2003. 5. 26.,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54.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30, 2003. 5. 26.,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55.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31, 2003. 5. 26.,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56.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32, 2003. 5. 26.,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57.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33, 2003. 5. 26.,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58.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34, 2003. 5. 26.,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59.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35, 2003. 5. 26.,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36, 2003. 5. 26.,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61.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37, 2003. 5. 26.,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62.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38, 2003. 5. 26.,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63.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39, 2003. 5. 26.,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64.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40, 2003. 5. 26.,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65.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41, 2003. 5. 26.,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66.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42, 2003. 5. 26.,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67.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43, 2003. 5. 26.,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68.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44, 2003. 5. 26.,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69.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45, 2003. 5. 26.,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70.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62, 2003. 3. 10., 인용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건축조례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71. 국민권익위원회 2003-00020, 2003. 3. 10.,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72. 국민권익위원회 2003-00021, 2003. 3. 10.,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73. 국민권익위원회 2003-00023, 2003. 3. 10.,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74. 국민권익위원회 2003-00026, 2003. 3. 10.,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75. 국민권익위원회 2003-00031, 2003. 3. 10.,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76. 국민권익위원회 2003-00034, 2003. 3. 10.,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77. 국민권익위원회 2003-00038, 2003. 3. 10.,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78. 국민권익위원회 2002-08174, 2003. 2. 10.,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79.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68, 2003. 2. 10., 각하
  청원사건처리기간연장결정취소청구등
   청원사건처리기간연장결정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80. 국민권익위원회 2002-11274, 2003. 2. 10.,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81. 국민권익위원회 2002-11277, 2003. 2. 10.,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82. 국민권익위원회 2002-11283, 2003. 2. 10.,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83. 국민권익위원회 2002-11285, 2003. 2. 10.,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84. 국민권익위원회 2002-11289, 2003. 2. 10.,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02년

85. 국민권익위원회 2002-07673, 2002. 10. 28., 인용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86. 서울지법 2002. 9. 3. 선고 2001가합41464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2-2,182]
   손해배상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87. 국민권익위원회 2002-05609, 2002. 8. 12.,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88. 국민권익위원회 2002-05288, 2002. 6. 24., 각하
  보상금지급이행청구
   보상금지급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행정심판법

89. 서울행법 2002. 5. 23. 선고 2001구49155 판결：확정
  [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하집2002-1,482]
   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90. 국민권익위원회 2002-00672, 2002. 3. 25.,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91.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60, 2002. 3. 25.,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92.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47, 2002. 3. 25., 기각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93.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55, 2002. 3. 25., 각하
  민원회신이행청구
   민원회신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9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054, 2002. 3. 25.,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95. 국민권익위원회 2002-00010, 2002. 2. 4.,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96. 국민권익위원회 2002-00013, 2002. 2. 4.,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97. 국민권익위원회 2002-00014, 2002. 2. 4.,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98. 국민권익위원회 2002-00212, 2002. 2. 4.,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99.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89, 2001. 12. 17.,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90, 2001. 12. 17.,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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