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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차장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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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차장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광장
4
율촌
2
한길
2
정평
1
겨레
1
덕수
1
국제
1
로컴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18년
2016년
6. 서울행정법원 2016.11.11 선고 2016구합52729 판결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이 아닌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1. 인천지방법원 2012.03.29 선고 2011구합4286 판결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차장법

2011년
27. 서울고등법원 2011.01.13 선고 2010누26676 판결
  주차장 운영업용 토지가 아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주차장법

2010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7, 2010. 12. 28.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위헌제청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위헌제청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법인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헌법재판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5, 2010. 12. 28.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방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소득세법 수산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자산업법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009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47.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도8081 판결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공2004.6.15.(204),1027]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2003년
48.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71 판결
  [주차장법위반·재난관리법위반][공2004.2.1.(195),296]
   주차장법위반 재난관리법위반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2002년
2001년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8, 2001. 5.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석유사업법 소득세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탁법 신탁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하수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0년
1999년
56.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5307 판결
  [구상금][공1999.5.15.(82),847]
   구상금
   주차장법

57.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582 판결
  [주차장법위반][공1999.4.15.(80),705]
   주차장법위반
   주차장법

1998년
1997년
66. 대법원 1997. 9. 9. 선고 97추36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집45(3)특,436;공1997.10.15.(44),3138]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1996년
74.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3787 판결
  [주차장미확보시정지시처분취소][공1996.4.15.(8),1124]
   주차장미확보시정지시처분취소
   건축법 주차장법 행정소송법

1995년
77.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789 판결
  [주차장법위반·건축법위반][공1995.12.1.(1005),3848]
   주차장법위반 건축법위반
   건축법 주차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78.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집43②514 ; 공1995.9.1.(999),29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주택건설촉진법

79.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416 판결
  [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7.1.(995),2281]
   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부칙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1994년
1993년
84.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5246 판결
  [도로점용료(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35]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86.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90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집41(1)형,634;공1993.3.1.(939),786]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법 유료도로법 주차장법

1992년
88.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도2772 판결
  [주차장법위반][공1992.5.1.(919),1348]
   주차장법위반
   주차장법

1990년
89.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도1829 판결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집38(2)형,676;공1990.9.15.(880),1836]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건축법 주차장법 형법

90.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280 판결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공1990.9.15.(880),1828]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주차장법

1989년
93.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593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377;공1989.7.15.(852),101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8년
1987년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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