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50, 2020. 4. 23., 합헌
민법 제197조 제1항 등위헌소원 민법제197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2003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3-02525, 2003. 5. 26.,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등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지방공무원법 200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583, 2002. 5. 13.,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국유재산법 1999년
4. 국민권익위원회 1999-06502, 1999. 12. 20., 인용
정보공개등이행청구 정보공개등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국세기본법 행정절차법 형법
5.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95, 1999. 9. 20.,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6. 국민권익위원회 1999-04439, 1999. 8.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8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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