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허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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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특허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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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창조	# 변호사 (상위 10) 2 김병화 2 이병호 1 이수완 1 박오순 1 이윤모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06643, 2014. 9. 23., 기각
  상표등록출원 취하서 수리처분 등 취소청구
   상표등록출원취하서수리처분등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특허법시행규칙

2009년

2.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56 판결
  [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공2010상,245]
   실용신안권침해금지
   실용신안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2005년

3.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후200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05.11.1.(237),1717]
   권리범위확인
   특허법시행규칙 특허법시행령

4.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후182 판결
  [거절결정(특)][공2005.7.1.(229),1077]
   거절결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2003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3-02585, 2003. 6. 23., 기각
  국제특허출원번역문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제특허출원번역문반려처분취소청구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6.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후1044 판결
  [거절사정(특)][집51(1)특,517;공2003.5.15.(178),1106]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200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08, 2001. 9. 27.
  변리사법 부칙 제4항 위헌확인
   변리사법부칙제4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호사법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8.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25, 2001. 9. 17., 기각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저작권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특허법시행령

9. 특허법원 2001. 9. 13. 선고 2001허89 판결：확정
  [거절사정(특)][하집2001-2,613]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10.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25, 2001. 5. 14., 각하
  특허심사거절사정서공시송달무효확인등청구
   특허심사거절사정서공시송달무효확인등청구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999년

11. 국민권익위원회 1999-05716, 1999. 10. 18., 각하
  설정특허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설정특허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특허등록령 특허법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특허법시행규칙

12. 특허법원 1999. 10. 14. 선고 99허4026 판결 : 확정
  [권리범위확인(특)][하집1999-2, 818]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1997년

13. 국민권익위원회 1997-02371, 1997. 8. 29., 기각
  국제특허출원번역문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제특허출원번역문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특허법시행규칙

14.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후1217 판결
  [거절사정(실)][공1997.5.15.(34),1452]
   거절사정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규칙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1996년

15.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856 판결
  [거절사정(실)][공1996.11.1.(21),3205]
   거절사정
   실용신안법 특허법시행규칙

1990년

16.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후199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0.8.15.(878),1583]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1987년

17. 대법원 1987. 7. 7. 선고 83후50 판결
  [거절사정][공1987.9.1.(807),1323]
   거절사정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규칙 특허법시행규칙

18. 대법원 1987. 5. 12. 선고 84후125 판결
  [거절사정][공1987.7.1.(803),977]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특허법시행령

19.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후44 판결
  [거절사정][공1987.3.15.(796),370]
   거절사정
   특허법시행규칙

1986년

20. 대법원 1986. 9. 9. 선고 84후71 판결
  [거절사정][공1986.10.15.(786),1308]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1985년

21. 대법원 1985. 7. 23. 선고 83후26 판결
  [거절사정][공1985.9.15.(760),1182]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22.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43 판결
  [거절사정][집33(2)특,189;공1985.7.15.(756),920]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특허법시행령

1984년

23.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후84 판결
  [거절사정][집32(3)특,286;공1984.8.1.(733)1190]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특허법시행령

24.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후20 판결
  [거절사정][집32(1)특,277;공1984.5.1.(727),602]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25.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후24 판결
  [거절사정][공1984.4.1.(725),444]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26.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후71 판결
  [거절사정][집32(1)특,186;공1984.4.1.(725) 445]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1983년

27.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후21 판결
  [거절사정][공1983.12.15.(718),1748]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28.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후23 판결
  [거절사정][집31(4)특,121;공1983.10.1.(713),1338]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29.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후11 판결
  [거절사정][집31(3)특,127;공1983.8.1.(709),1085]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1982년

30.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누414 판결
  [특허출원서반려처분취소][집30(3)특,149;공1982.12.15.(694) 1087]
   특허출원서반려처분취소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77년

31. 대법원 1977. 5. 10. 선고 77후9 판결
  [권리범위확인][집25(2)행,6;공1977.6.15.(562) 10088]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의장법시행규칙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1973년

32.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1후14 판결
  [권리범위확인][집21(3)행,001]
   권리범위확인
   민사소송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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