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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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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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법률 1 신촌 1 한길	# 변호사 (상위 10) 1 박미혜 1 김문희 1 박태운 1 장현길 1 이창주 1 이종기 1 임영민 1 김기호 1 오성균 1 서정제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3, 2019. 11. 28., 합헌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등 위헌제청
   자동차관리법제81조제19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41, 2014. 9. 25.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등 위헌확인
   자동차관리법제2조제8호등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도로운송차량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14-7834, 2014. 8. 12.,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7, 2014. 7. 2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령 교통세법 대한민국헌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3-518, 2014. 1. 27., 기각
  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
   자동차관리법위반과징금처분취소심판청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2013년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1,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지방세법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9, 2013. 11. 19.,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4, 2013. 11. 19.,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50, 2013. 11. 19.,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1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570, 2013. 10. 22., 각하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571, 2013. 10. 22., 각하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53, 2013. 9. 24.,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전자정부법

1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52, 2013. 9. 24.,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1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51, 2013. 9. 24.,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전자정부법

2009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24, 2009. 5. 28.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등 위헌소원
   구석유사업법제26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철도사업법

16. 헌법재판소 2009헌마60, 2009. 2. 10.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등
   자동차관리법제26조등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8년

17. 대전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7노1971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2006년

18. 의정부지방법원 2006. 7. 28. 선고 2006노48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4. 선고 2006고정100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7040 판결
  [석유사업법위반·소방법위반][미간행]
   석유사업법위반 소방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

2005년

21.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5529 판결
  [석유사업법위반][공2006.1.15.(242),136]
   석유사업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36, 2005. 11. 24.
  석유사업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석유사업법제26조제1항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44, 2005. 2. 3.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조제1호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4년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11. 선고 2003노10870 판결
  [석유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사업법위반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11. 선고 2003노10866 판결
  [석유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사업법위반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6.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68, 2003. 7. 21., 인용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교통안전공단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2001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6, 2001. 12. 20.
  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26조)
   석유사업법제33조제3호등위헌제청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수산업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28.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950 판결
  [석유사업법위반][공2001.9.15.(138),2026]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29. 서울지법 2001. 5. 31. 선고 2001노944 판결：확정
  [자동차관리법위반][하집2001-1,872]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도6088 판결
  [석유사업법위반·소방법위반][공2001.7.1.(133),1421]
   석유사업법위반 소방법위반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

1999년

31.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05, 1999. 8. 23.,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32. 서울행법 1999. 5. 28. 선고 99구2887 판결：확정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9-1, 81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33. 제주지법 1999. 5. 19. 선고 98노418 판결：확정
  [의장법 ][하집1999-1, 1056]
   의장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1998년

34. 서울행법 1998. 12. 4. 선고 98구18670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1996년

35. 국민권익위원회 1996-02353, 1996. 10. 28., 기각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자동차관리법시행령

36.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4.1.(7),936]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

1995년

37.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151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무단이탈][공1996.2.15.(4),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무단이탈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군사법원법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시행령 도로교통법 물품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1993년

38.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1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3.4.15.(942),1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39.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도2107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1993.3.1.(939),768]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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