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정절차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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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절차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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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티엘비에스 1 광명 1 바른법률 1 삼한	# 변호사 (상위 10) 1 박익수 1 이현정 1 조건호 1 조하영 1 정동윤 1 고석윤 1 장경찬 1 김용환 1 유근완 1 최재원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8458, 2023. 4. 18., 인용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수제품 판매중지 취소청구
   나라장터종합쇼핑몰우수제품판매중지취소청구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특허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4459, 2022. 5. 31., 기각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5483 , 2021. 11. 26., 일부인용
  동물장묘업 등록 이행청구
   동물장묘업등록이행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0-18547 , 2021. 11. 26., 인용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21-07416 , 2021. 9. 14., 기각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출국을위한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1-06809 , 2021. 8. 17., 인용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국고보조금반환명령취소청구
   감사원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서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64 , 2021. 8. 10., 일부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21-00990 , 2021. 7. 13.,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20-09257 , 2021. 3. 16., 일부인용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자격정지처분등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21558 , 2021. 2. 26.,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20-12414 , 2021. 2. 2., 기각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20-09654 , 2021. 1. 12., 기각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재교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20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34, 2020. 8. 13., 각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위헌확인
   행정절차법시행령제2조제9호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20-09652, 2020. 7. 14.,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절차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19-16485, 2020. 5. 19., 인용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19-19496, 2020. 5. 12., 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행정절차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19-04639, 2020. 3. 10., 기각
  지방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자격상실통보 취소청구
   지방공무원신규임용후보자자격상실통보취소청구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019년

1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0710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령

2018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9, 2018. 2. 22., 합헌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7년

20. 국민권익위원회 2017-10588, 2017. 10. 27., 인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상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5년

21. 국민권익위원회 2014-04118, 2015. 4. 7., 기각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2014년

22. 국민권익위원회 2014-03528, 2014. 9. 30., 기각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22, 2014. 6. 23., 인용
  어린이집 폐쇄 등 처분 취소 심판청구
   어린이집폐쇄등처분취소심판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14-03476, 2014. 6. 17., 인용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013년

25.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00169, 2013. 8. 28., 기각
  시설개수명령(식품위생법 위반) 취소 심판청구사건
   시설개수명령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965,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35, 2013. 6. 25.,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073, 2013. 6. 18.,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의료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012년

2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93호, 2012. 12. 11., 각하
  자동차종합검사지연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종합검사지연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 686, 2012. 10. 8.,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011년

31.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30호, 2011. 6. 20.,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및 컴퓨터 설치 의무이행심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및컴퓨터설치의무이행심판
   사무관리규정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

3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788, 2008. 12. 1., 인용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007년

3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675, 2007. 9. 20., 기각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도로법 도로법시행규칙 도로법시행령 물품관리법 사립학교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34.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1722 판결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공2007.9.1.(281),1425]
   주차장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2005년

35. 서울행법 2005. 2. 2. 선고 2004구합19484 판결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4.10.(20),575]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헌법

2004년

36. 의정부지법 2004. 12. 6. 선고 2004구합539 판결
  [원상회복명령및계고처분취소] 항소[각공2005.2.10.(18),257]
   원상회복명령및계고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04. 8. 19. 선고 2002누6110 판결
  [시정명령등무효확인][미간행]
   시정명령등무효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38.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7517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003년

39. 국민권익위원회 2002-11518, 2003. 9. 8., 일부인용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등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34, 2003. 7. 21., 인용
  산업기능요원연장종사처분취소청구
   산업기능요원연장종사처분취소청구
   병역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41.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공2003.8.1.(183),1633]
   시정명령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03-01360, 2003. 5. 19.,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절차법시행령

2002년

43.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두554 판결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공2002.11.1.(165),2441]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
   병역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001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245, 2001. 12. 20.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60, 2001. 11. 26., 기각
  법무사관후보생병적제적처분등취소청구
   법무사관후보생병적제적처분등취소청구
   병역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84, 2001. 9. 3., 인용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47.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1.7.1.(133),1402]
   시정명령등취소
   공정거래위원회의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2001-01479, 2001. 3. 26., 기각
  수입식품검사부적합판정처분취소청구
   수입식품검사부적합판정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1998년

49. 국민권익위원회 1998-05310, 1998. 11. 27., 기각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부동산중개업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1998-04092, 1998. 10. 30., 기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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