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URL 링크 복사하기

법령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사랑	# 변호사 (상위 10) 2 홍영호 2 신성기 1 오태환 1 임승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7-10588, 2017. 10. 27., 인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상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5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15994, 2015. 3. 3., 인용
  액화석유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 사업제한처분 취소청구
   액화석유가스용기전문검사기관사업제한처분취소청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2014년

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1753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도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781, 2013. 4. 22., 기각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선정신청서 반려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선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철도사업법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441, 2013. 3. 19., 기각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23, 2013. 1. 29., 각하
  법령개정 이행청구
   법령개정이행청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행정심판법

2011년

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5, 2011. 6. 27., 각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2010년

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950, 2010. 4. 19., 인용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고속국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2009년

9.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1877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9하,1330]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2008년

10. 서울고등법원 2008. 12. 23. 선고 2008누19774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11.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533 판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공2008상,869]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