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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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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3381, 2022. 10. 25.,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9876 , 2021. 9. 14.,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1-06355 , 2021. 7. 13.,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0-17691 , 2021. 2. 23.,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2020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9-19607, 2020. 7. 14.,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19-11319, 2020. 1. 14.,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18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8-08831, 2018. 12. 11.,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18-02177, 2018. 10. 26.,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18-02820, 2018. 10. 23.,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2015년

1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2871, 2015. 8. 4.,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 2014-22470, 2015. 6. 23.,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15-02509, 2015. 4. 21.,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15-02498, 2015. 4. 21., 각하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절차법

2014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14-15739, 2014. 11. 25.,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14-02921, 2014. 9. 30.,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14-02512, 2014. 9. 16.,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14-10640, 2014. 8. 19.,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상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14-9243, 2014. 8. 5.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14-4780, 2014. 7. 22.,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14-8242, 2014. 7. 15.,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민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14-09224, 2014. 7. 15.,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2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4432, 2014. 6. 24.,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14-01894, 2014. 6. 24.,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상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14-04093, 2014. 6. 10.,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2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921, 2014. 6. 3.,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4512 , 2014. 4. 1.,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5411, 2014. 3. 25.,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8743, 2014. 3. 4.,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2844, 2014. 2. 11.,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2013-19472, 2014. 1. 14.,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2013년

3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277, 2013. 8. 20.,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3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599, 2013. 8. 13.,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14, 2013. 6. 25.,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842, 2013. 6. 18.,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13, 2013. 6. 4., 각하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558, 2013. 5. 21.,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3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696, 2013. 5. 7.,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행정심판법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740, 2013. 5. 7.,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3479, 2013. 3. 26.,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0016, 2013. 3. 19.,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500, 2013. 1. 22.,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2년

4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0378, 2012. 6. 12.,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14490, 2012. 3. 27.,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16372, 2012. 3. 6.,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상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03년

45. 국민권익위원회 2002-10242, 2003. 10. 6., 인용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2003-02345, 2003. 10. 6., 인용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83, 2003. 10. 6., 기각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89, 2003. 10. 6., 기각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88, 2003. 8. 11., 인용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2002-11299, 2003. 8. 11., 인용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2003-00674, 2003. 6. 23., 인용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56, 2003. 5. 26., 기각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86, 2003. 5. 26., 인용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파산법

54.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63, 2003. 4. 7., 기각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2002-05823, 2003. 2. 10., 기각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02년

56. 국민권익위원회 2002-04262, 2002. 11. 18., 인용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57. 국민권익위원회 2002-03513, 2002. 6. 3., 기각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79, 2002. 5. 13., 인용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00, 2002. 3. 25., 인용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0.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38, 2002. 3. 25., 기각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01년

61. 국민권익위원회 2001-07905, 2001. 11. 26., 기각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법

62. 국민권익위원회 2001-08848, 2001. 11. 26., 인용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2001-08744, 2001. 11. 5., 기각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2001-05103, 2001. 9. 3., 기각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2001-05917, 2001. 9. 3., 기각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한국방송공사법

66. 국민권익위원회 2001-00515, 2001. 4. 9., 기각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2001-01133, 2001. 3. 12., 각하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심판법

1999년

68. 국민권익위원회 1999-04169, 1999. 11. 8., 인용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1999-04806, 1999. 9. 6., 기각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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