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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인중개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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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인중개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송정
2
서휘
2
세진
2
광무
2
청지
1
고도
1
광안
1
동인
1
다산
1
도움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9364 판결
  [손해배상(기)]〈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23]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민법 변호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23년
7.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보증금반환]〈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751]
   보증금반환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

8.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616]
   업무정지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행정소송법

2022년
2021년
24. 서울행정법원 2021.01.29 선고 2020구합756 판결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부인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형법

2020년
30.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9구단61598 판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량비 등은 통상의 거래에서는 있기 어려운 것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35. 서울행정법원 2019.10.22 선고 2018구합70349 판결
  이 사건 수수료의 손금 해당여부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8년
40.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04.11 선고 2017누11537 판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공인중개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46. 고양지원 2017.09.29 선고 2016가단18572 판결
  실제양도대금이 등기부상 기재된 금액과 다름을 주장한 부당이득소송의 적부[국승]
   국세징수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16년
54. 대전지방법원 2016.02.05 선고 2015구단100077 판결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이 등기부등본상의 양도가액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인중개사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2015년
55. 부산지방법원 2015.09.10 선고 2014구합2059 판결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국승]
   양도소득세
   공인중개사법

56. 대전지방법원 2015.08.21 선고 2014구단1333 판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됨[국승]
   양도소득세
   공인중개사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61. 국민권익위원회 2015-02523, 2015. 6. 23., 기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전기사업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62. 대구지방법원 2015.04.29 선고 2014구합1941 판결
  아파트 분양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공인중개사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선고 2014가합19702 판결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한다.[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공인중개사법 국세기본법 법무사법

2014년
65. 수원지방법원 2014.12.17 선고 2013구단12083 판결
  대차대조표상 상각자산가액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공인중개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2011년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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