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아교육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42, 2021. 11. 25.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53조의3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초ㆍ중등교육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46, 2019. 11. 26., 각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유아교육법시행령제9조제3항등위헌확인
   유아교육법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38, 2019. 7. 25., 기각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15조의2제1항위헌확인등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유아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진흥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96, 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경교행심2013-3, 2013. 7. 25., 기각
  유치원설립계획 승인 거부처분 취소 청구
   유치원설립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13행심21, 2013. 6. 24., 인용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 취소
   유치원설립계획승인신청에대한불승인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유아교육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11년

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6, 2011. 9. 21., 기각
  유치원 시설변경인가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유치원시설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유아교육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200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15, 2006. 7. 27.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유아교육법시행규칙제5조제2항위헌확인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유아교육법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