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8-15170, 2019. 3. 5., 인용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주택법 2015년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68, 2013. 4. 24., 기각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999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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