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인징계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57, 2020. 9. 24., 위헌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등 군인사법제57조제2항제2호위헌소원등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인신보호법 행정소송법 2016년
2. 대구지법 2016. 3. 23. 선고 2015구합24132 판결
[퇴학처분취소] 항소[각공2016상,310] 퇴학처분취소 군인징계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2014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3-13847,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군검찰보존사무규칙 군사법원법 군인징계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2013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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