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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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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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홍용건 1 한창재 1 조수현 1 오세국 1 박일환 1 송우철 1 이기문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9년

201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4, 2018. 6. 28., 헌법불합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 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제2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축산물위생관리법

2016년

8.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896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행정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6, 2016. 11. 24.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구식품위생법제97조제6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축산물위생관리법

10.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9626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6하,966]
   식품위생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헌법 형법

2015년

11.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9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축산물위생관리법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노63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15-04600, 2015. 5. 19., 인용
  축산물가공업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축산물가공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14-17025, 2015. 3. 17., 기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2014년

2013년

1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08, 2013. 9. 9., 기각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폐기처분취소
   영업정지및해당제품폐기처분취소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97, 2013. 7. 16.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축산물위생관리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1. 청주지법 2012. 5. 9. 선고 2011가합754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2상,660]
   손해배상
   민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