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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유재산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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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유재산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우인
1
사명
1
충정
1
선우
1
원률
1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49. 서울고등법원 2009. 12. 29. 선고 2008노3201,2008노333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55. 대법원 2006.09.08 선고 2006두9795 판결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심리불속행기각)[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유재산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80.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2239 판결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0.12.1.(119),2344]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6.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7831 판결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추가징수처분취소][공2000.5.1.(105),978]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추가징수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1999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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