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임금채권보장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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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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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로텍 2 정률 2 화우 2 나눔 2 센텀 2 태평양 1 광장 1 소명 1 자우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3 임영화 3 노성진 2 유정동 2 고재술 2 임상대 2 박근후 2 김동인 2 강종률 2 조한직 1 경수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3-03785, 2023. 4. 4., 인용
  간이대지급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간이대지급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22년

2.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8다300586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145]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0, 2022. 11. 8., 인용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간이대지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54, 2022. 10. 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조단서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2-13381, 2022. 10. 25.,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6936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80, 2022. 9. 20., 일부인용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간이대지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2021-17300, 2022. 5. 24.,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21-16601, 2022. 5. 17., 기각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간이대지급금지급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21-15225, 2022. 3. 25.,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21-09438, 2022. 2. 22.,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21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21-12753 , 2021. 11. 26., 일부인용
  체당금 지급 등 이행청구
   체당금지급등이행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법률구조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21-15534 , 2021. 11. 26.,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49 , 2021. 9. 28.,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21-11703 , 2021. 9. 14., 인용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처분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17. 국민권익위원회 2021-06355 , 2021. 7. 13.,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20-12852 , 2021. 5. 11.,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20-12851 , 2021. 4. 20.,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21-01291 , 2021. 4. 13.,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20-13340 , 2021. 4. 13.,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4. 9. 선고 2020나110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20-06106 , 2021. 4. 6.,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20-19023 , 2021. 3. 9.,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20-16720 , 2021. 3. 9., 기각
  체당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체당금반환명령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2020-15211 , 2021. 2. 26., 인용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환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법률구조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7. 국민권익위원회 2020-15212 , 2021. 2. 26., 기각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환수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8. 국민권익위원회 2020-17691 , 2021. 2. 23.,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20-13074 , 2021. 2. 9.,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2020-22604 , 2021. 2. 2.,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2020-12019 , 2021. 1. 19., 기각
  체당금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2020-08948 , 2021. 1. 12., 기각
  소액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환수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2020-20090, 2021. 1. 12., 기각
  체당금 지급이행청구
   체당금지급이행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34. 국민권익위원회 2019-11027, 2021. 1. 5., 인용
  일반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일반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20년

35. 국민권익위원회 2019-22621,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2019-23139,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2019-21197,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2019-21719 ,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2019-22822,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2020-03730,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2019-21310, 2020. 10. 13.,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2020-16311, 2020. 10. 13., 인용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환수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43. 국민권익위원회 2020-15213 , 2020. 10. 6., 인용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환수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44. 국민권익위원회 2020-04635, 2020. 9. 15., 각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취소청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발급취소청구
   법률구조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45. 부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58902 판결
  [체당금][미간행]
   체당금
   민법 민사소송법 선원법 선원법 시행규칙 선원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19-07955, 2020. 6. 23.,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2019-15716, 2020. 6. 2.,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8. 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6465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임금채권보장법

2019년

49.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101198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면피해구제법 임금채권보장법

50.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133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1332
  소액체당금부정수급징수결정취소
   소액체당금부정수급징수결정취소 업무상질병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6160
  체당금반환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체당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53.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89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

54.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862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55. 부산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8가단310909 판결
  [체당금][미간행]
   체당금
   민법 선원법 선원법 시행규칙 선원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20, 2019. 9. 2.,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등
   임금채권보장법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04, 2019. 7. 2., 각하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 위헌확인
   임금채권보장법제26조위헌확인
   임금채권보장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75, 2019. 2. 26., 각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위헌확인(재심)
   임금채권보장법제8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헌법재판소법

59. 국민권익위원회 2018-13494, 2019. 2. 19.,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최저임금법

2018년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47, 2018. 12. 10., 각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위헌확인
   임금채권보장법제8조위헌확인
   임금채권보장법

61. 국민권익위원회 2018-02177, 2018. 10. 26.,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62. 국민권익위원회 2018-02820, 2018. 10. 23.,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63. 국민권익위원회 2018-07525, 2018. 10. 23.,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7. 12. 선고 2017가합133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6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7751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체당금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6. 국민권익위원회 2017-01823, 2017. 10. 17.,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2017-11470, 2017. 7. 18.,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8. 국민권익위원회 2017-08863, 2017. 6. 13.,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6년

69. 인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2341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70.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674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헌법

71.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233555 판결
  [부당이득금][공2016하,1664]
   부당이득금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72.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3도841 판결
  [임금채권보장법위반][공2016하,1411]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15년

73.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686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74.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7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2885, 2015. 8. 4., 기각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민법 상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2882, 2015. 8. 4., 인용
  체당금 확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확인불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7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2871, 2015. 8. 4.,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7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3423, 2015. 7.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9.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204917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산림조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80. 국민권익위원회 2014-22470, 2015. 6. 23.,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1. 국민권익위원회 2014-23501, 2015. 5. 1.,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2. 국민권익위원회 2015-02509, 2015. 4. 21.,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83. 국민권익위원회 2014-20651, 2015. 4. 14.,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4. 국민권익위원회 2014-16684, 2015. 3. 27.,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5. 국민권익위원회 2014-15562, 2015. 3. 10.,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6. 국민권익위원회 2014-14122, 2015. 1. 27., 인용
  체당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체당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4년

87.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7650
  체당금반환명령등취소
   체당금반환명령등취소 보험급여징수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8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7810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금추가징수처분취소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금추가징수처분취소 체당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8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0228
  체당금연대반환처분 취소 청구
   체당금연대반환처분취소청구 체당금
   임금재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90. 부산고등법원 2014.12.31 2014누20483
  체당금연대반환요청취소
   체당금연대반환요청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

91.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3628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2. 국민권익위원회 2014-15739, 2014. 11. 25.,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93. 국민권익위원회 2014-10149, 2014. 11. 18., 기각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94. 국민권익위원회 2014-12589, 2014. 11. 18.,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95. 국민권익위원회 2014-02921, 2014. 9. 30.,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96. 국민권익위원회 2014-8733, 2014. 8. 26., 기각
  체당금 연대반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연대반환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97. 국민권익위원회 2014-9243, 2014. 8. 5.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98. 국민권익위원회 2014-4780, 2014. 7. 22.,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99. 국민권익위원회 2013-5844, 2014. 7. 22., 기각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1235, 2014. 7. 8.,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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