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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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동인 3 국제 3 청률 2 로고스 2 안산종합법률사무소 2 율촌 2 태평양 1 삼덕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법가	# 변호사 (상위 10) 2 박세경 2 박세규 2 장윤기 2 노영보 2 박주봉 2 장희석 1 김길찬 1 김문수 1 강종률 1 구만회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14238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15상,24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지방자치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780, 2013. 12. 3.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012년

2011년

6.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11하,2456]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누27228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2009년

10. 전주지법 2009. 4. 21. 선고 2008구합3187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87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헌법

2008년

1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498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8상,68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헌법

14.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두9344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8상,59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

15. 부산고등법원 2007. 1. 26. 선고 2006누3360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16. 울산지방법원 2006. 5. 10. 선고 2005구합2692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2004년

18.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4.11.15.(214),186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법

2003년

19.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3.6.15.(180),1337]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2000년

20.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2621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0.8.1.(111),166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1. 대법원 2000. 3. 14. 선고 98두4658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0.5.1.(105),98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998년

22. 서울행법 1998. 11. 4. 선고 98구6684 판결：항소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하집1998-2, 41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23.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1998.10.1.(67),2437]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24. 서울고법 1995. 6. 16. 선고 95구1059 판결：확정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하집1995-1, 45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1994년

25.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1678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1994.6.15.(970),1719]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2년

26.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319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1992.11.1.(931),2904]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