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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해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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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7 형법
5 민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5년
2013년
3.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3206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13상,598]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012년
4. 특허법원 2012. 8. 24. 선고 2012허300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006년
2003년
1999년
1996년
9.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3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무고][공1996.6.15.(12),177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무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993년
1991년
12.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10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9(3)형,858;공1991.11.1.(907),2565]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3.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판결
  [현존건조물방화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1.8.15.(902),2077]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1990년
14.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도1818 판결
  [상해치사][공1990.12.15.(886),2472]
   상해치사
   형법

18.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후1905 판결
  [상표등록무효][집38(1)특,482;공1990.5.1.(871),893]
   상표등록무효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

1988년
1986년
20. 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10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1986.6.1.(777),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84년
21.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72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유가증권위조ㆍ유가증권위조행사ㆍ사기ㆍ횡령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업무상횡령][공1984.12.15.(742),187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업무상횡령
   형법

22.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37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공1984.8.1.(733),1225]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1983년
23. 대법원 1983. 2. 8. 선고 80다17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1(1)민,54;공1983.4.1.(701)48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2년
1979년
1977년
26.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다1960 판결
  [가옥명도][집25(3)민,69;공1977.11.1.(571) 10311]
   가옥명도
   부동산등기법

1976년
27.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1260 판결
  [토지인도][집24(3)민,348;공1977.1.1.(551) 9628]
   토지인도
  
1974년
29.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누25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74.7.15.(492),7912]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징수법

30.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도2380 판결
  [폭행치사][공1974.4.1.(485),7764]
   폭행치사
   형법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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