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7843, 2003. 2. 10., 기각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0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2-07673, 2002. 10. 28., 인용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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