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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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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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로고스 2 중원종합 2 청률 1 광명 1 한별 1 세종 1 일신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3 황계룡 2 김문수 2 양인평 2 임호 1 김태훈 1 김건수 1 김대호 1 김종철 1 김기섭 1 박성원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1842, 2022. 10. 18., 기각
  환경영향평가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99 , 2021. 11. 23., 인용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1-01516 , 2021. 4. 13., 기각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협의결과취소청구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2020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9-24121, 2020. 12. 29., 인용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부동의협의의견통보취소청구
   궤도운송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19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8-16938, 2019. 1. 15., 기각
  환경영향평가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업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1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80, 2016. 12. 29.
  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9조제2항등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14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4-00567, 2014. 6. 24., 기각
  채석단지지정처분 무효확인청구
   채석단지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14, 2014. 4. 28., 각하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2013년

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71, 2013. 9. 9.,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9885, 2013. 4. 16.,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2006년

11. 대법원 2006. 6. 2. 자 2004마1148,1149 결정
  [공사착공금지가처분][공2006.7.15.(254),1240]
   공사착공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04년

12. 부산고등법원 2004. 11. 29. 자 2004라41,2004라42(병합) 결정
  [공사착공금지가처분][미간행]
   공사착공금지가처분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민사소송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2001년

13.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집49(2)특,379;공2001.9.15.(138),1967]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14.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5092 판결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공2001.9.15.(138),1973]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먹는물관리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15.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공2001.9.15.(138),1978]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먹는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00년

16.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82, 2000. 11. 6., 각하
  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청구
   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청구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56, 2000. 10. 23., 기각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17, 2000. 9. 18., 기각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자연환경보전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환경분쟁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1998년

19.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집46(2)특,391;공1998.11.1.(69),2589]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공1998.10.1.(67),2423]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원자력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2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집46(1)특,532;공1998.6.1.(59),1514]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1996년

22.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73, 1996. 4. 19., 기각
  345KV신○○분기□□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청구
   345KV신○○분기□□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청구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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