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8426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153, 2014. 5. 26., 기각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산지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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