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89, 2020. 8. 28., 합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에관한특별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경교행심2013-3, 2013. 7. 25., 기각
유치원설립계획 승인 거부처분 취소 청구 유치원설립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13행심21, 2013. 6. 24., 인용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 취소 유치원설립계획승인신청에대한불승인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유아교육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10년
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1, 2010. 7. 5., 인용
유치원설립계획 승인 거부처분 취소 청구 유치원설립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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