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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푸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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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7 민법
31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대여금청구의소][공2024상,108]
   대여금청구의소
   민법 상법

2022년
5.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양수금]〈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2하,1425]
   양수금
   민법

2021년
2020년
2018년
10.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공2018하,2227]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7년
2016년
2015년
17.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7679,207686,207693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4년
22.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다58609 판결
  [추심금][공2014하,2103]
   추심금
   민법

2013년
29. 부산지법 2013. 2. 8. 선고 2012고합621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 항소[각공2013상,346]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2. 부산고법 2012. 9. 4. 선고 2011나9075 판결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등] 상고[각공2012하,1213]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9.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2상,253]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1년
2010년
2009년
53. 대법원 2009. 12. 24. 자 2007마184 결정
  [가압류에서본압류로이전하는골프회원권압류및환가명령][미간행]
   가압류에서본압류로이전하는골프회원권압류및환가명령
   민사집행법

58.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90395 판결
  [대여금등][공2009하,1279]
   대여금
   민법

63. 서울서부지법 2009. 2. 5. 선고 2008나30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9상,48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8년
64. 부산고법 2008. 12. 3. 선고 2008나11795 판결
  [구상금등] 상고[각공2009상,335]
   구상금
   민법

66. 부산지법 2008. 11. 18. 선고 2008가단38383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09상,41]
   대여금
   민법

68. 부산지법 2008. 10. 8. 선고 2007가합2055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하,1859]
   손해배상
   상법 중재법

69.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345]
   손해배상
   민법 상법

73.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24100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8하,1221]
   근저당권말소
   상법

77.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6860 판결
  [고용계약서상퇴직금조항의무효확인등][미간행]
   고용계약서상퇴직금조항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78.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16,78623 판결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공2008상,612]
   사해행위취소 배당이의
   민법

80.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537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권존재확인등][공2008상,510]
   채무부존재확인 채권존재확인
   민법

81.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7205 판결
  [건물철거및대지인도][미간행]
   건물철거및대지인도
   민법

2007년
90.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1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8.1.(279),116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3. 특허법원 2007. 4. 25. 선고 2006허1157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07.8.10.(48),1660]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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