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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문영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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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999년
1997년
1995년
4.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3658 판결
  [약정금][공1995.12.15.(1006),3912]
   약정금
   민법

1994년
6.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277 판결
  [교원징계구제재심결정취소][집42(1)특,520;공1994.6.1.(969),1491]
   교원징계구제재심결정취소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7.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1)민,167;공1994.4.15.(966),10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9.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04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0.15.(930),275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0.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0.1.(929),266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1.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221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4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누9643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1.5.1.(895),118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1988년
13.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건물명도][집36(1)민,148;공1988.5.15.(823),825]
   건물명도
   국세징수법 민법

14.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853 판결
  [손해배상(자)][공1988.3.15.(820),44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15.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
  [대여금][공1988.2.15.(818),330]
   대여금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799 판결
  [손해배상(자)][공1988.2.1.(817),273]
   손해배상
   민법

18.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누694 판결
  [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등][집35(2)특,489;공1987.9.15.(808),1404]
   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
   광업법 행정소송법

1986년
19.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46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15.(788),29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5년
21.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누95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5.10.1.(761),1269]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22.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207 판결
  [손해배상등][공1985.5.15.(752),624]
   손해배상
   민법

1984년
23.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32(4)형,622;공1985.1.15.(744),117]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373 판결
  [뇌물공여의사표시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4.8.1.(733),1223]
   뇌물공여의사표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27.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20 판결
  [강간치상][집32(1)형,407;공1984.4.15.(726) 549]
   강간치상
   소년법 형법

1983년
28.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3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1(4)형,99;공1983.10.15.(714),1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2년
30.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2024 판결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업무상배임][공1982.12.1.(693),1033]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업무상배임
   사료관리법 형법

31.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손해배상등][공1982.10.15.(690),877]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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