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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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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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2 로고스 1 A 1 태일	# 변호사 (상위 10) 4 이정미 3 신예슬 3 이승준 2 배준식 2 배인구 1 김영덕 1 김택수 1 전선룡 1 이규홍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0, 2022. 6. 3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제1항위헌소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5483 , 2021. 11. 26., 일부인용
  동물장묘업 등록 이행청구
   동물장묘업등록이행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653, 2020. 10. 13., 각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07, 2020. 9. 8., 각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61, 2020. 8. 25., 각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06, 2020. 8. 25., 각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7-27087, 2018. 11. 13., 기각
  폐쇄명령 취소청구
   폐쇄명령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2015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4-16294, 2015. 4. 28., 인용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14년

9.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213, 2014. 6. 11., 기각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위반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항만공사법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201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50, 2013. 11. 28.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1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3-0039, 2013. 2. 15., 각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 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위반업소과태료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12.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39, 2013. 2. 15., 기각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 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위반업소과태료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2009년

13.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4705 판결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2010상,151]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09. 7. 14. 선고 2008누23513 판결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87, 2008. 7. 3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호 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6조제4호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05년

16.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매매대금·계약금반환등][공2006.1.1.(241),30]
   매매대금 계약금반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민법

2003년

17. 국민권익위원회 2002-02613, 2003. 7. 21., 각하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청구등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1년

18. 부산지법 2001. 9. 25. 선고 2001노310 판결：상고
  [대기환경보전법위반][하집2001-2,62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1-00186, 2001. 2. 12., 기각
  환경관리인변경명령취소청구
   환경관리인변경명령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2000년

20. 국민권익위원회 2000-06306, 2000. 10. 23., 인용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00-06418, 2000. 10. 23., 기각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72, 2000. 9. 18., 인용
  배출부과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배출부과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2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68, 2000. 6. 19., 기각
  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
   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1999년

24. 국민권익위원회 1999-06503, 1999. 12. 20., 기각
  중유연료사용금지명령취소청구
   중유연료사용금지명령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1998년

25. 국민권익위원회 1998-03417, 1998. 12. 28., 기각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1997년

26. 국민권익위원회 1997-04383, 1997. 10. 24., 각하
  배출시설사용중지명령등취소청구
   배출시설사용중지명령등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27. 국민권익위원회 1997-01789, 1997. 8. 8., 인용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청구등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1997-02705, 1997. 6. 27., 기각
  대기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기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1996년

29.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4312 판결
  [배출부과금납부명령처분취소][공1997.2.15.(28),539]
   배출부과금납부명령처분취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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