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77, 2013. 5. 29., 기각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차장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6호, 2013. 4. 23., 기각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60호, 2013. 4. 23., 기각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08호, 2013. 1. 15., 인용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학교보건법 2012년
6.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47, 2012. 12. 20., 기각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항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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