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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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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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국제 2 한강 2 시민종합법률사무소 2 태평양 1 규로 1 덕수 1 대유 1 남도종합법률사무소 1 선명 1 비앤에스	# 변호사 (상위 10) 5 박상기 2 이영직 2 전우석 2 김재경 2 이정우 2 한기준 2 김형수 2 이일우 2 장한각 2 이기호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139, 2023. 3. 23.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 본문 위헌소원
   구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49조의3제2항본문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2884, 2022. 11. 1.,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납입고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3007, 2022. 10. 18., 일부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무효확인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2-02393, 2022. 9.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무효확인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22-04305, 2022. 8. 23.,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이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개별실적요율승계이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2-01761, 2022. 7. 19., 일부인용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등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1-08611, 2022. 6. 1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2-04459, 2022. 5. 31., 기각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21-15996, 2022. 4. 2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21년

10.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93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254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69 , 2021. 10. 5., 인용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3. 국민권익위원회 2021-04846 , 2021. 5. 11.,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4. 국민권익위원회 2021-01699 , 2021. 5. 11.,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5. 국민권익위원회 2020-21803 , 2021. 5. 4.,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21-01772 , 2021. 3. 23., 기각
  진폐재해위로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7. 국민권익위원회 2021-01194 , 2021. 3. 23.,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8. 국민권익위원회 2020-13718 , 2021. 3. 16.,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9. 국민권익위원회 2020-14628 , 2021. 2. 26., 기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 국민권익위원회 2019-24770 , 2021. 2. 2., 인용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20-20776 , 2021. 1. 26.,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2.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29 , 2021. 1. 12.,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20년

23. 국민권익위원회 2020-09944 , 2020. 11. 10.,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4. 국민권익위원회 2020-15923, 2020. 11. 3.,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5. 국민권익위원회 2020-09040, 2020. 11. 3., 인용
  장해위로금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청구
   장해위로금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6. 국민권익위원회 2020-06470, 2020. 10. 27.,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7. 국민권익위원회 2020-03885, 2020. 10. 27., 기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8. 국민권익위원회 2020-06854, 2020. 10. 27.,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9. 국민권익위원회 2020-08067, 2020. 10. 13.,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30.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01, 2020. 10. 13.,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31. 국민권익위원회 2020-11809, 2020. 9. 8.,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32. 국민권익위원회 2020-02602, 2020. 8. 25.,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2019-22404, 2020. 7. 24.,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2019-04261, 2020. 2. 1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2019-12216, 2020. 2. 4., 기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2019-23733, 2020. 2. 4.,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9년

37.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818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18, 2019. 9. 26., 헌법불합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2018-14362, 2019. 1. 22., 기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통계법

2018년

4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480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0201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2207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4470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4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4807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9376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9888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6480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8. 의정부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11307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108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192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2914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360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503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569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6466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5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08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업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주택법

5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716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8. 대구고등법원 2018.12.31 2018누216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9.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0381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300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1.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6105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2.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0777
  최초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3.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7938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4.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51234
  유족 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5.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236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6.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365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31, 2018. 12. 27., 합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1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8. 국민권익위원회 2018-11261, 2018. 11. 1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2017-27087, 2018. 11. 13., 기각
  폐쇄명령 취소청구
   폐쇄명령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66, 2018. 1. 25., 합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7년

71.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1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2. 광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2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73.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41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4.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46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통계법

75.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662
  장애등급취소및수시간병급여처분취소청구의소
   장애등급취소및수시간병급여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6.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710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7. 광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7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8.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7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79.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1009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0.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114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8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13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1652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결정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심사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통계법

83.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053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4.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114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22957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261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7.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8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132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35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0. 수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354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등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5618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9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6000
  요양보험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보험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3.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4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4.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429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5.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453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034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065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9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0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2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0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75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8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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