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적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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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적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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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금성 1 주원	# 변호사 (상위 10) 1 강미선 1 임국희 1 윤이영 1 하윤홍 1 김상률 1 박준석 1 김이랑 1 정희찬 1 민병한 1 윤종민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62, 2023. 2. 23.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국적법제12조제3항위헌소원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6389, 2022. 7. 5.,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2021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12, 2021. 7. 13.
  국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적법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민법 헌법재판소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0-15156 , 2021. 4. 23.,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행정심판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0-20596 , 2021. 4. 6., 기각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민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0-15880 , 2021. 2. 2., 기각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민법 전자금융거래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45 , 2021. 1. 19., 기각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민법

202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9-22028, 2020. 10. 6.,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20-07706, 2020. 10. 6.,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병역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889, 2020. 9. 24., 헌법불합치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국적법제12조제2항본문등위헌확인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019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18-14606, 2019. 3. 5.,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병역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18-14159, 2019. 1. 22.,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18-16188, 2019. 1. 22.,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2015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05, 2015. 11. 26.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국적법제12조제2항위헌확인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해외이주법

2014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14-03476, 2014. 6. 17., 인용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013년

1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36, 2013. 7. 2., 기각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1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65, 2013. 6. 18., 기각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2006년

2003년

19.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86 , 2003. 8. 11., 인용
  국적회복허가신청수리의무이행청구
   국적회복허가신청수리의무이행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20.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46, 2003. 6. 23., 인용
  간이귀화불허처분취소청구
   간이귀화불허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