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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설립계획승인신청에대한불승인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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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3행심21, 2013. 6. 24., 인용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 취소
유치원설립계획승인신청에대한불승인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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