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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장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0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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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0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3.12.31 2023누1026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608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018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4. 울산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513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813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3.12.31 2023누1036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부산고등법원 2023.12.31 2023누2164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울산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535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368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677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1338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12. 대구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209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790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대구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141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4711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2022년

16. 부산고등법원 2022.12.31 2022누2129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613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재보험법 행정소송법

18. 부산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045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19.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1208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6487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 대법원 2022.12.31 2022두5256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2.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63942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184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956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4934
  진페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진페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6218
  장해급여청구불승인처분취소
   장해급여청구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50849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98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2022.12.31 2022두5764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0. 춘천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20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785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203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614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34. 수원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471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5.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684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6.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668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37.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116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802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39.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967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제7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40.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7044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209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재보험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7130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43.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609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7294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810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46.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789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7. 부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205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48.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9717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

2021년

49. 대법원 2021.12.31 2021두363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0.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462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1.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93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2. 부산고등법원 2021.12.31 2021누2102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3. 대법원 2021.12.31 2021두501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4.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416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5.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23
  장해등급제14급결정취소등
   장해등급제14급결정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헙법 행정소송법

56. 대법원 2021.12.31 2021두48076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3089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5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690
  미지급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59. 대법원 2021.12.31 2021두38550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6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26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542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재보험법 시행령

62. 대법원 2021.12.31 2021두4693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6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341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64.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018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80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290
  미지급보험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6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1419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6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2839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6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01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7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4156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1.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620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035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254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4. 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327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201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7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320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7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24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5517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례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례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9. 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87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448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부칙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689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5791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876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5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794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3917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헌법

8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299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90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585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9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528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9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003
  진폐장해등급처분및진폐장해연금미지급
   진폐장해등급처분및진폐장해연금미지급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2815
  보험급여및위로금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및위로금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9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77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62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5.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54
  장해급여부지급결정취소
   장해급여부지급결정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9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976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9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220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295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784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285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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