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야도와지적도불부합사실확인불이행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145, 1998. 6. 2.,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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