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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행등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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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9-03967, 1999. 8. 23., 각하
민원이행등청구
민원이행등청구
행정심판법
2. 국민권익위원회 1999-02720, 1999. 5. 14., 각하
민원이행등청구
민원이행등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1999-01980, 1999. 4. 16., 각하
민원이행등청구
민원이행등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1999-01730, 1999. 4. 16., 기각
민원이행등청구
민원이행등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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