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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재요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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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4005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부산고등법원 2023.12.31 2023누20225
  추가상병불승인등처분취소청구의소
   추가상병불승인등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556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부산고등법원 2023.12.31 2023누2127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2년

5.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866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6.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380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598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8.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240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13322
  상병일부불승인취소
   상병일부불승인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험법

10.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07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877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12.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7307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13.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227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2.12.31 2022누1053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7034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16.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8818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17126
  재요양및추가상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18. 대법원 2021.12.31 2021두38024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9.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6229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20.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64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1. 대구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99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51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대법원 2021.12.31 2021두4262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2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47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2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158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0765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27. 대법원 2021.12.31 2021두40850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82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15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617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대법원 2021.12.31 2021두4666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3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770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831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221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2737
  추가상병불승인등취소
   추가상병불승인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49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858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408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069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3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 광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128
  추가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취소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361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313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508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501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4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966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47. 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0416
  추가상병불승인등처분취소청구의소
   추가상병불승인등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7046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49. 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097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326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51.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634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2020년

52. 대전고등법원 2020.12.31 2020누12771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637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5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16143
  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넘어짐 경견완장해

55.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385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56. 대구지방법원 2020.12.31 2020누4544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7. 인천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34
  우울병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취소처분
   우울병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취소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8. 대법원 2020.12.31 2020두37536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9.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재누1001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4720
  추가상병일부승인및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일부승인및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903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2. 창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1801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3. 대구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49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4.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22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5.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611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66.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5427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7.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390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8.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3726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9. 대전고등법원 2020.12.31 2020누11358
  재요양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494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1.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5239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72.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622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7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739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7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878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5.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333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6. 의정부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610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7.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728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8. 대전고등법원 2020.12.31 2020누1094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9.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0224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재보험법

8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099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044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2.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241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136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4. 대법원 2020.10.16 2020두45957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85. 대법원 2020.09.24 2020두4132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6. 대법원 2020.08.13 2020두3933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7. 대법원 2020.07.23 2020두38300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9년

88.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830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89. 대구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298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90.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18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91.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215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046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93. 대구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660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94.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82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95.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00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6. 대구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27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97.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63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8.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208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9.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39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4974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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