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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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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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광장 1 천안종합법률사무소 1 시민 1 서석 1 국제 1 한라 1 대구하나로 1 삼일종합법률사무소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2 윤준상 1 김진 1 김인수 1 김중기 1 김진영 1 김남준 1 김정기 1 김정선 1 김태조 1 노경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4305, 2022. 8. 23.,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이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개별실적요율승계이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8689 , 2021. 8. 31., 인용
  장해위로금 과오지급액 징수결정 취소청구
   장해위로금과오지급액징수결정취소청구
   국가재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2020-00692 , 2021. 1. 1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 지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4.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29 , 2021. 1. 12.,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20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20-09944 , 2020. 11. 10.,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6. 국민권익위원회 2020-09040, 2020. 11. 3., 인용
  장해위로금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청구
   장해위로금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7. 국민권익위원회 2020-08067, 2020. 10. 13.,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8. 국민권익위원회 2020-02602, 2020. 8. 25.,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8년

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4470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8717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3822
  장해급여철정처분취소의 소
   장해급여철정처분취소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1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609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13.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12.31 2018누10005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4.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236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18-16358, 2018. 12. 4.,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66, 2018. 6. 28., 합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7.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46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통계법

18.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662
  장애등급취소및수시간병급여처분취소청구의소
   장애등급취소및수시간병급여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18057
  요양급여등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요양급여등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053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1.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8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132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35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4. 수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354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등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6000
  요양보험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보험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6.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429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065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0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2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3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81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281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3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320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3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346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39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3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446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장애인등록법 장애인복지법

3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478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3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55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3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604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3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7748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201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4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72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4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88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2078
  장해등급정정처분및부당이득(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정정처분및부당이득(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4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23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4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250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4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59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4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818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통계법

4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845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0468
  요양급여결정무효확인
   요양급여결정무효확인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5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067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229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656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6954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5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739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742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777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5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9021
  진폐보상연금불승인처분취소
   진폐보상연금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법 대한석탄공사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961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9.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828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0.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850
  장해등급 결정처분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 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및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1. 춘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1004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6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2801
  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63.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6949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6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5474
  부당이득 징수 결정처분 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65.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7804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6.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873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7.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0408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8.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654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9.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7904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지관리기금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0.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9337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2098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2.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0341
  장해등급 변경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및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 각 취소
   장해등급변경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처분및간병급여부지급처분각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3.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2064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종류변경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지관리기금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4.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9331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6년

75.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129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6.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2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7.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316
  추가상병재요양불승인처분및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추가상병재요양불승인처분및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8.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419
  장해부지급처분취소
   장해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5622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헌법

8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06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3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8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088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8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224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8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336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446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8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5339
  미지급급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급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근로자보호법

8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74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8806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914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89.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8367
  장해급여결정취소
   장해급여결정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0.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7498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1.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8011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23, 2016. 11. 15.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93.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060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1960
  요양비불승인처분취소
   요양비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5. 인천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32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4105
  장해등급재결정처분등취소
   장해등급재결정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7.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99
  장해등급결정 및 간병급여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및간병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296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12687
  진료제한등행정처분취소
   진료제한등행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약사법 의료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3423, 2015. 7.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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