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공유하기

법령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덕수	# 변호사 (상위 10) 1 김태현 1 박지현 1 이석조 1 김상현 1 신하나 1 김범준 1 김태조 1 김성주 1 류재상 1 윤영환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5, 2021. 12. 23.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2017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7-03588, 2017. 5. 23.,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123, 2014. 5. 28., 기각
  ○○준산업단지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준산업단지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상공회의소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공기업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4383, 2013. 3. 5., 기각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고시 취소청구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고시취소청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9673, 2013. 1. 8., 기각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48, 2003. 4. 7., 기각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2, 2002. 12. 18.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제2항 위헌소원
   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8조제2항위헌소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한국토지공사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56, 2002. 5. 13., 기각
  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등
   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2001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06, 2001. 4. 23., 기각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등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42, 2001. 4. 9., 기각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5831, 2000. 10. 9., 기각
  국가산업단지사업시행자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
   국가산업단지사업시행자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00, 2000. 8. 3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위헌소원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1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34, 2000. 5. 8., 각하
  울산ㆍ마포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
   울산/마포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999년

14. 국민권익위원회 1999-06010, 1999. 10. 18., 각하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96, 1999. 4. 16., 기각
  국가산업단지송전선로설치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등청구
   국가산업단지송전선로설치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등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6.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77, 1999. 4. 16., 기각
  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고시처분취소청구
   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고시처분취소청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한국방송공사법

1997년

17.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184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1997-05951, 1997. 12. 5., 기각
  서산지방산업단지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서산지방산업단지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58, 1997. 3. 28., 기각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이행청구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이행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

20. 서울고법 1996.10.30 선고 96구16546 판결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차익 비과세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1996-01502, 1996. 9. 30., 각하
  대집행계고처분무효확인청구
   대집행계고처분무효확인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22.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계약금등][집44(2)민,61;공1996.9.15.(18),2634]
   계약금
   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4년

23.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누2268 판결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4.9.15.(976),2304]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