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529, 2013. 11. 19., 기각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징계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570, 2013. 10. 22., 각하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571, 2013. 10. 22., 각하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655, 2013. 10. 22., 기각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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