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10950, 2015. 3. 24., 기각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3-00378, 2013. 9. 3., 인용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2011년

3.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1하,2109]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4.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833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1하,130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

5.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8287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56(2)특,300;공2008하,1796]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6. 서울고등법원 2008. 9. 24. 선고 2008누179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28, 2007. 2. 2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등 위헌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행정규제기본법

200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59, 2005. 2. 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품의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2001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98, 2001. 7. 3., 각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1999년

10. 제주지법 1999. 5. 19. 선고 98노418 판결：확정
  [의장법 ][하집1999-1, 1056]
   의장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11. 제주지법 1999. 4. 28. 선고 99노55 판결：상고기각
  [약사법위반 ][하집1999-1, 1049]
   약사법위반
   의장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1997년

12. 국민권익위원회 1997-01721, 1997. 10. 10., 기각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법인세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