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9215 , 2021. 9. 28., 기각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30, 2020. 12. 23., 각하
  용도구역변경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용도구역변경신청거부처분위헌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62, 2020. 5. 27., 기각
  농지법 제9조 등 위헌확인
   농지법제9조등위헌확인
   농지개혁법 농지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94, 2018. 6. 5., 각하
  농지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농지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5.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123, 2014. 5. 28., 기각
  ○○준산업단지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준산업단지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상공회의소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공기업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2013년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3851, 2013. 9. 2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10, 2013. 5. 30.
  농지법 제62조 등 위헌소원
   농지법제62조등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789, 2010. 12. 6., 기각
  농지처분명령 취소 등
   농지처분명령취소
   농지법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