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2297

【사건명】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7. 12. 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5. 당한 업무상 사고로 우 제4수지 압궤창, 우 제4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 우 제4수지 심수지굴곡건 파열이라는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과 관련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6. 1. 29.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면서 2017. 7. 26.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신청서에는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료기관의 소견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원고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신청서를 반려하는 데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3. 이 사건 신청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2,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재요양신청서를 반려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에게 문서 또는 구술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민원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재요양신청서를 반려한 행위는 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 21.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우 제4수지에 대하여 심수지굴곡건 건유리술을 받았지만 수술 이후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고, 그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가 삼은 반려사유는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지 않았다거나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재요양신청을 함에 있어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재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데에 동의하였다는 것인바,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사유에 관하여만 보기로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은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와 같은 위임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은 "영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들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의사 소외1 명의의 진단서(갑 제2호증)를 첨부하였으나, 위 진단서에는 "상기 환자는 2015-08-15 수상하여 우측제4수지 원위지골의 압궤손상 및 개방성 골절 진단되었던 환자임. 우측 제4, 5수지 원위지관절 관절운동 제한에 대하여 2015-10-21 우측 제4수지 심수지굴곡건 건유리술을시행하였으나 현재 우측 4, 5수지 원위지관절 수동적 관절운동범위 감소,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는 대부분 소실된 상태임. 정형외과적 영역에 한함. 미발견 증상 제외. 향후경과에 따라 진단 및 치료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떠한 치료가 필요한지에 관하여는 기재되어있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 직원은 2017. 8. 1. 전화로 원고에게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등을 보완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의사가 현재의 상태로는 재요양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단서 등을 써줄 수 없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 직원은 2017. 8. 3. 원고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재요양신청서의 처리 계획에 관하여 문의하자 원고는 재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의 재요양신청서를 되돌려 보낸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 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➁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딩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제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➁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돔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정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재요양의 신청 절차 등) ➀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 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합의서 등의 서류 3. 재요양을 신정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➁ 재요양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는 재요양으로 본다. 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 취하 등) 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인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➁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➂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➁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허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호로 한정한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들려 보낼 수 있다. 【참조조문】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72297 (2017구단7229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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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8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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