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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작업시간중사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39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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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39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3.12.31 2023누1026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23.12.31 2023두50745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 대법원 2023.12.31 2023두5299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62666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불승인 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50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23.12.31 2023두529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7398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8. 부산고등법원 2023.12.31 2023누2164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0217
  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재보험법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44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대구고등법원 2023.12.31 2023누1129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87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부산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202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4. 대구고등법원 2023.12.31 2023누10663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대구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209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11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17. 대구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141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525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2년

19. 광주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117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부산고등법원 2022.12.31 2022누2129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23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13322
  상병일부불승인취소
   상병일부불승인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험법

23.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623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4.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956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98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2022.12.31 2022두5764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7. 대법원 2022.12.31 2022두53679
  중증요양상태등급원처분취소처분의취소등
   중증요양상태등급원처분취소처분의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8. 수원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471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9.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684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0.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59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227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인천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2628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3.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13216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702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5.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789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05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59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925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17126
  재요양및추가상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40. 대법원 2021.12.31 2021두38024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301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및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및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2. 대법원 2021.12.31 2021두377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3. 대법원 2021.12.31 2021두363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4.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25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5.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64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6. 대법원 2021.12.31 2021두477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7. 대법원 2021.12.31 2021두493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8.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9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9.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23
  장해등급제14급결정취소등
   장해등급제14급결정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헙법 행정소송법

50. 대구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99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2021.12.31 2021두490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50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재보험법

53. 대법원 2021.12.31 2021두501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4.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51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930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6.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6557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7. 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0461
  요양급여 일부승인 결정 취소
   요양급여일부승인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8.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684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9. 대법원 2021.12.31 2021두49765
  상병 변경승인처분 취소
   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0.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884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1. 대법원 2021.12.31 2021두4693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62.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018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158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4. 대구고등법원 2021.12.31 2021누2538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5. 대법원 2021.12.31 2021두40850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82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7. 대전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20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재보험법

68. 대법원 2021.12.31 2021두4666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69.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1.12.31 2021누1393
  상병 변경승인처분 취소
   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01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7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802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035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10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4. 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327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5. 수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81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519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도로교통법

77.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658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24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7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2737
  추가상병불승인등취소
   추가상병불승인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 청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2339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8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49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5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3. 광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128
  추가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취소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84. 대전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3665
  중증요양상태등급 원처분 취소처분의 취소 등
   중증요양상태등급원처분취소처분의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보상업무처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794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89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7.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517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40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90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9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361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91. 수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60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976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9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295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7683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9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77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제37조 제1항 제2호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9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10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285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8. 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135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98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663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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