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에근접하는도로경계선변경요청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제2013-10호, 2013. 4. 24., 기각
주택에 근접하는 도로경계선 변경요청 청구(재결처분 취소) 주택에근접하는도로경계선변경요청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행정절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