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2-416, 2013. 1. 30., 각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12년
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12호, 2012. 12. 11., 기각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14호, 2012. 12. 11., 인용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지방세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47호, 2012. 10. 16., 기각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지방세기본법 하수도법 2003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69, 2003. 4. 28., 인용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주택건설촉진법 하수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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