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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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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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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신촌
1
아주
1
민심
1
로월드
1
동인
1
한라
1
일신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김선중
2
김기수
2
이영모
1
김동식
1
변영철
1
김정호
1
서은경
1
김희연
1
고승덕
1
김영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93, 2021. 3. 25.
도시개발법 제31조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31조위헌소원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8, 2020. 2. 27., 각하
도시개발법 제27조 제2항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27조제2항위헌소원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90, 2016. 1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056, 2013. 6. 4., 각하
환지처분 취소청구
환지처분취소청구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3, 2013. 2. 28.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22조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62호, 2013. 2. 19., 인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471, 2012. 8. 23.
도시개발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4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0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57, 2010. 12. 28.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21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9. 의정부지방법원 2010. 7. 13. 선고 2010구합554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행정소송법
2009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197, 2009. 11. 26.
도시개발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도시개발법제7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1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36, 2009. 7. 30., 기각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청구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도시개발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2008년
12.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8누5553 판결
[입주권확인][미간행]
입주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13.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이도2지구개발사업무효청구][미간행]
이도2지구개발사업무효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1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6-899, 2007. 3. 13., 기각
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06년
15. 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누25686 판결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미간행]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16. 서울행정법원 2005. 10. 27. 선고 2005구합16819 판결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미간행]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2002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63, 2002. 11. 28.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부칙제3조등위헌확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6년
18. 국민권익위원회 1996-01144, 1996. 12. 27.,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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