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공주택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43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2023년

2. 대전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나1232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 인천지방법원 2023.10.12 선고 2023구합50077 판결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4. 부산지방법원 2023.09.08 선고 2023구합20417 판결
  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특별법 민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5. 대구지방법원 2023.05.18 선고 2022구합23779 판결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

2022년

6. 대전고등법원 2022. 2. 24. 선고 2020나13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21-12697 , 2021. 10. 22., 각하
  개정 법률안 소급적용 등 취소청구
   개정법률안소급적용등취소청구
   공공주택특별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0-15830 , 2021. 10. 19., 일부인용
  수용재결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주택특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증인법 공증인법시행령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0-15829 , 2021. 10. 19., 일부인용
  수용재결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주택특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증인법 공증인법시행령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16, 2021. 4. 29.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 제2항 제2문 위헌소원
   공공주택특별법제6조의5제2항제2문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 2020-13939 , 2021. 4. 13., 기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 제안 반려 취소청구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제안반려취소청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20-22961 , 2021. 2. 26., 각하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추첨 무효확인청구
   청년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추첨무효확인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행정심판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63, 2021. 1. 1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가목 단서 3) 등 위헌확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제1항제6호가목단서3)등위헌확인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2020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80, 2020. 10. 13., 각하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89, 2020. 10. 13., 각하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20-04224, 2020. 8. 11., 각하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취소청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취소청구
   공공주택특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05, 2020. 3. 26., 합헌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등
   구임대주택법제21조제5항등위헌소원등
   공공주택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2017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17-01539, 2017. 7. 11., 인용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선정 이행청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선정이행청구
   공공주택특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