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산광역시건축조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99호, 2012. 8. 21., 인용
건축(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건축조례
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14호, 2012. 7. 17., 각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산광역시건축조례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464호, 2012. 1. 10., 기각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건축조례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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